서해 피격 서훈 구속 검찰

 

문재인 정부 당시 대북안보라인 책임자이자 '서해 민원인 피격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로 지목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됐습니다. 검찰이 서 씨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수사가 본격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쪽으로 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행사한 혐의로 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날 이뤄진 서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전 10시부터 시작돼 오후 8시 6분까지 역대 최장인 10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서 씨 측은 법정에서 "정책적 판단"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며 검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검찰은 서 전 수석이 사건 은폐와 북한 조작을 '컨트롤 타워'로 주도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파워포인트(PPT) 수백 쪽을 제시했습니다.

 

 

서씨는 고(故) 이대준 해수부 사무관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1시쯤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에 이씨의 '탈북'에 속도를 내고 이에 반하는 기밀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국가안보실의 지시에 따라 군사정보통합처리시스템(MIMS)에서 감청 정보 등 비밀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이씨가 총격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뒤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보도나 보도자료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도록 해 '탈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구속된 서 씨를 상대로 문 전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 전 대통령도 서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앞서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서해 사건은 국방부와 해경, 국가정보원의 보고를 듣고 대통령이 최종 결재한 것"이라며 "안보 문제를 정치적 분쟁으로 몰지각하게 처리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 씨 유족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 서 전 청장 등 사건의 유죄 증거로 문 씨의 진술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수사는 처음부터 현재까지 어느 방향으로든 이뤄지는 게 아니라 증거가 가리키는 곳을 찾아 진실을 찾는 것뿐"이라며 "편견도 없고 편견도 없다."

검찰은 서 씨를 곧바로 불러 조사한 뒤 조만간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불러 전 씨의 지시를 받고 첩보 삭제 여부를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