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마스크 벗겠다" 통보에 전문가 "방역 혼선 우려"

 

실내 마스크가 다시 도마 위에 올라 있습니다. 대전시는 방역당국에 자체 행정명령을 통해 실내 마스크를 해제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시는 오는 15일까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풀어줄 것을 요구했지만, 방역 당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전시는 최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정부가 15일까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지 않으면 자체 행정명령을 내리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이유는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이 식당이나 카페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어 효과가 없고 아이들의 정서와 언어 발달에 지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1항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본부장 외에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염병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 지자체가 정부와 공식적으로 다른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입니다.

앞서 이장우 대전시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달 4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미국과 유럽은 모두 실내외 마스크를 벗었고, 출장을 다녀온 터키인들도 오래전 마스크를 벗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한국은 모든 실내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유일한 OECD 국가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인플루엔자와 함께 코로나19 겨울 유행이 진행되고 있다"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중앙재난안전대책회의 결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라며 "각 지자체가 시행할 때.방역대책을 강화하면 본인이 직접 결정할 수 있지만 완화를 원할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사전 협의를 통해 운영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대전시의 요구를 거부한 겁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15일 코로나19 방역대책 대응방향에 대한 첫 공개토론회를 열 계획입니다.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중앙정부가 일관된 흐름을 보이는 것이 기본"이라면서도 "코로나19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이 법적 의무에서 권고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방역 당국 내부에서는 연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풀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고위 관계자는 "올겨울 3개월만 버티면 해결하겠다고 이미 발표했다"며 "매일 확진자가 5만 명, 사망자가 50명을 넘는 등 마지막 남은 방역조치를 섣불리 풀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대중교통과 병원, 요양시설 등 일부 감염 위험 시설만 남겨둔 채 실내 마스크를 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연내 이마저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