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르면 내년 1월 말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해제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한 총리는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관련해 "처음에는 내년 3월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았는데 지표가 진전되면 조금 더 일찍 할 수 있다"며 "현 단계에서 전문가들은 그런 요구에 도달할 수 있다고 선제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내년 1월 말까지 멘션을 보내주세요."
이어 "하루라도 빨리 벗고 싶지만 전반적인 질병 관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쳐야 하지 않겠느냐"며 "전문가 입장에서는 최소한 겨울 트렌드는 끝났다."
정부는 오는 15일 질병관리본부가 주관하는 1차 전문가 공개토론회에서 실내 마스크 출시를 논의합니다.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관련 방역지표를 검토하고 해제 시기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시민들의 편의와 마스크 생산 산업을 위해 이미 9월부터 검토를 지시했다고 한 총리는 설명했습니다.
한 총리는 대전시와 충남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내년 1월 1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조치는 국무총리가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과 국민이 답답하다는 것은 의견 차이가 없다"며 지자체와의 대화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추가 작업지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 "정부는 노사협상 문제는 노동자치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작업지시는 국민의 피해나 기준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화물노조의 명령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견 요청에 대해 "ILO가 문제를 접수하면 통상 정부에 통보하고 정부의 입장을 청취해 당사자들에게 전달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학이 유치원·초·중등교육 예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 법안을 지정한 것과 관련해 "예산안이 아니더라도 국가가 지역 소멸에 대응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모든 도지사들이 그것을 원합니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반대하고, 기존의 권리와 권리를 누린 사람들은 반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국민들이 뭘 원하겠느냐"며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못해서 쓰러지는 분들이 있다면 상당히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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